지난 2017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12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시흥시을,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2017년 7월)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5억6900만원(64건)에 이르고, 이들 부정수급 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은 1222억원(2017~2019년)에 달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업무효율화 및 정보 공개를 위해 구축됐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6900만원(44건)으로 액수로나 건수로나 가장 많았다. 교부된 보조금도 1128억원(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통해 교부된 경우 광주광역시가 950만원(2건)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의 패턴은 대부분 '탐지형 패턴'과 '특수관계형 패턴'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사망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24건)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가족 간 거래를 한 경우(11건)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주요 패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은 사업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인별로 부정수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 고용 등 급여형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 이외에도,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의 패턴이 탐지형 패턴 등 특정 패턴에 쏠려있고, 2018년 2월에 기획재정부가 해당 중앙관서에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했음에도 2019년 2월에서야 자체 점검에 나서는 등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이 아니었다면 적발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고 보조 사업의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만큼, 모니터링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ㆍ예방하기 위한 e-나라도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만 현재 구축된 e-나라도움 시스템도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형 보조 사업 관리 위주의 시스템을 개인형ㆍ급여형 사업까지 확대해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고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특정 패턴에 편중돼 있는 적발 사례를 다양한 패턴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머지 패턴에 대한 내용을 정교화 하고, 보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부처 간 활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