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후덕 “2017년 9월 경기정점 후 조정국면,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2019 국감] 윤후덕 “2017년 9월 경기정점 후 조정국면,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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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후덕 의원실 제공
사진=윤후덕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경기(景氣)는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조정국면을 맞이했고 수축기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파주시갑, 사진)은 2일 발표한 201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한국 경제는) 2017년 9월 경기정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3월 이후 평균적으로 한국 경제 확장기는 33개월, 수축기는 18개월, 순환기는 49개월이다. 경기정점 후 경기저점까지 11~29개월이 걸렸다.

윤후덕 의원은 “최소 수축기와 최대 수축기를 감안해보면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향하는 중이다. 2013년 당시 경기저점을 찍고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승세는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뒤 조정국면을 맞이했다. 현재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하방위협까지 겹쳐 수축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 수축기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야를 가리지 말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 회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은) 2016년부터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앞서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가 2017년 24조원, 2018년 31.2조원 흑자로 적자국채 조기 상환했고 계획보다 13.8조원 미발행해 17.8조원의 재정여력이 축적됐다”며 “이러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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