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있었던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ㆍ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출신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탄희(연수원 34기) 전 판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선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형사부 근무 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30일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선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조국 장관은 위원회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의 조국 장관 관련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내에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특위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대처하겠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모두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즉 언론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이 식의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특히 특정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검찰과 국회는 피할 수 없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 당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들도 신속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 역시,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즉각적으로 검찰개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답을 내야 할 차례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 수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공고히 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검찰청사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3년 만에 재현된 ‘촛불 어게인’은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오늘 정의당은 검찰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하는 정의당 표 공약,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국민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4당 개혁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더 강화된 개혁입법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200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검찰ㆍ사법 개혁의 뜻을 정의당은 적극 지지한다”며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의 요구는 바로 국회를 향한 목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검찰ㆍ사법 개혁과 더불어 정치개혁 완성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검찰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장식 변호사를 임명했다.

반면 보수야당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비판하며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올바른 검찰개혁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친문세력이 주도한 검찰청 앞 집회가 열렸다.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비정상적 좌파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들의 요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요구"라며 "결국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촛불집회에 대해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의 정치, ‘군중정치’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조국 수호 피켓을 들고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 거리를 메웠다”며 “국가적으로 할 일이 산더미인데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은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부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를 내려앉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