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최된 ‘제7차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 촛불문화제’(이하 촛불문화제)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위해 나섰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은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의 준엄한 자성과 개혁 요구 앞에도 아랑곳 않는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일 뿐”이라며 “민주국가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다.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곁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개혁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검찰개혁ㆍ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어제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 100만을 넘는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정부 수립 이래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제 검찰은 갈림길에 맞닥뜨렸다. 자기 보전을 위한 검찰로 남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로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미 검찰개혁을 위한 열차는 돌아올 수 없는 역을 출발했다. 그 어떤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준엄하게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 어제 검찰청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들 간의 전쟁터였다”며 “그것도 역대급 부정과 비리의 집합체로 판명난 조국으로 인해 매우 처절하고 극렬하게 나뉘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울분을 토하고 있다. 부적격 장관 한 명 때문에, 아까운 국가적 역량을 이렇게까지 소진시켜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9월 9일의 임명장이 없었다면 될 일이었다. 9월 27일의 메시지가 달랐다면 해결될 일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을 선포했다. 마치 조국은 피해자, 그 반대는 모두 가해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역대급 프레임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임명 반대한 야당, 조국 일가를 조사하는 검찰, 이를 파헤치는 언론 모두 반개혁, 반인권, 인륜도 저버린 집단이 되었다”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대한민국이다. 국가 수장이 해외에서는 평화를 말하면서 국내에서는 정쟁을 부추기니 이 또한 기가 막힌 일이다. 지지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結者解之)하시라.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구하라.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초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여권이 무척 고무되어 있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는 말기 바란다. 어불성설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평가절하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의사 표시와 검찰에 대한 강한 비판을 견지한 것은, 일종의 ‘결전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야기하며 통치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지세력만 보고 가는 통치는 국민 보편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결국 성난 호랑이가 된 절대 다수 국민에 의해 집어삼켜지고 붕괴되고 말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진정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극한 대결로 국회마저 파행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안을 협의하도록 돕는 게 맞을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 조국’을 사수하는 것이 왜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