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2018년 우리나라 상위 1% 1인당 보유주택은 3.5채에서 7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주택 보유자 수는 2008년 10만5800명에서 2018년 12만9900명으로 2만4100명, 보유 주택은 36만7000채에서 90만9700채로 54만2700채 증가했다. 1인당 보유 주택은 3.5채에서 7채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 주택 보유자 수는 105만8000명에서 129만9000명으로 24만1800명, 보유 주택은 242만8700채에서 450만8000채로 207만9300채 늘었다. 1인당 보유 주택은 2.3채에서 3.5채로 증가했다.
반면 전체 주택 소유자 수는 1058만명에서 1299만명으로 241만명, 전체 주택 수는 1510만채에서 1999만채로 489만채 늘어 1인당 보유 주택은 1.4채에서 1.5채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50만호 정도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추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전체 주택 가격은 2929조원에서 6022조원으로 3091조원 늘어 1인당 2억8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위 1%는 259조5000억원에서 464조2000억원으로 204조7000억원 늘어 1인당 24억5000만원에서 35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상위 10%는 1199조3000억원에서 2156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1인당 10억2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늘었다.
민주평화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주택 정책은 투기세력인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와 금융 대출 특혜를 제공해 ‘투기의 꽃길’을 활짝 열어줬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8ㆍ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투기세력)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그리고 대출을 2배로 늘리는 등 특혜대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그 결과 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집값은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 명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투기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택 소유편중이 심화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 해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