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오는 2030년에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목표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대전환 전략과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1인당 국민소득(GNI)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었다”며 “헌법이 부여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 보장이라는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되어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민부론(民富論)은 국민 개개인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일을 만드는 도전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받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이루어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民富論)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실험을 대전환시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뤄 중산층을 확대하는 성장정책 (투자혁신성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서 밝힌 경제대전환 전략은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 주도 경쟁력에서 민(民)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략별로 20개의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 받는 부동산 정책이다.

경쟁력 강화 정책과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ㆍ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지방분권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정책는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며 “이제 이 신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새 길을 민부론에서 찾았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민부론의 실현을 위해 5가지 프레임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다.첫째,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의 꿈을 새롭게 일으킬 비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셋째,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동력으로 경쟁력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넷째, 진짜 근로자가 보호받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노동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다섯째,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이 다섯 가지 프레임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비전 대전환’에 대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이끌겠다. 지능자본이 물적자본을 이기는 시대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대전환’에 대해선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 세금 늘려 정부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국민이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크고 느린 정부로는 급변하는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빠르고 스마트한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 경직되고 투쟁적인 노동시장으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상생의 노동시장으로 전환하겠다.퍼주기식 복지는 의욕 상실을 불러올 뿐이다. 스마트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안전과 무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강력 차단하겠다”며 “우리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막아내겠다. 국가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력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꿔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통제’와 ‘개입’에서 민의의 ‘창의’와 ‘자율’로, 경쟁력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와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거둬들이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민간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원전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주52시간제 강행으로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도 조정하겠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권의 기업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기금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으로 토탈 스마트 코리아를 구축해 나가겠다.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확대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뤄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며 "연구 개발 체계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 금산분리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대전환’에 대해선 “10%밖에 안 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귀족노조, 그리고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이,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90%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선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있는 근로기준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하겠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겠다. 강성 귀족노조들로부터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선 노동법 정비, 후 ILO 협약으로 노동시장의 충격을 막겠다. 노동시장의 각종 특권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귀족노조 과보호가 노동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생산성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 어느 기업에 취업하고, 어느 기업에서 은퇴하든 노력한 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소득, 저축소득, 어려울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을 함께 늘려가겠다”며 “국민은 노동으로 정부를 먹여 살리는데, 문재인 정권은 귀족노조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복지에서 국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대폭 확충하겠다. 생계 절벽에 부딪힌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공인노무사 자문 비용도 지원하겠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연간 인상 금액 상한제를 도입해서 건보료 폭탄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도 확대하겠다. 부족한 사회복지망을 공동체의 온정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늘리겠다. 복지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한편에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아사하고,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복잡한 전달 체계로 인한 중복 복지와 낭비성 복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복지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복지 구조조정 TF’를 만들어서 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슬림화하겠다. 국가재정을 무너뜨리는 선거철 복지급여 경쟁을 막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법안으로 오늘 민부론에서 나온 모든 대안들을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