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와의 대화'로 검찰개혁 성공할까?
조국 '검사와의 대화'로 검찰개혁 성공할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9.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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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개혁을 놓고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 주목된다.

과거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케하는 하는 것으로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16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조 장관이 직접 일선 검찰청을 찾아가 평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지난 2003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 대표 10명과 검찰개혁 등을 주제로 TV 생중계 토론에 나섰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다시 '검사와의 대화' 카드를 꺼내 들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직접 검찰청 몇 군데를 돌며 검사들과 대화할 계획"이고 "이달 중 적어도 1곳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수사를 받고있는 만큼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장관은 취임 후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직개편,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법무부는 대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조만간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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