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출석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정기국회 일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9월 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16일 회동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본회의장에 조국 장관 출석은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일정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며 “(조국)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 오 원내대표는 “조국 피의자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는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이번 주부터 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으로 일관하겠다.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 현안에 ‘올인’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조국 장관을 핑계로 장외투쟁 등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여 국회의 의무와 제 역할에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나마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조국 장관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살찐고양이법, 청년들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법안, 2년 동안 미뤄져 있던 미투 법안 등 이러한 민생 법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최소한의 법안들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도개혁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먼저다”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 하나는 통합의 정치로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또 하나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 당장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ㆍ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제 정치권은 조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바로 잡으면 그것만큼 빠른 민생회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민생 다 망쳐놓고 지금에 와서 민생마저 조국 물타기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는 정기국회 시작하면 조국 국감부터 해서 조국 문제를 바로잡는 데에 저희의 전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조국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사태를 수습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