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20만 명대 중반으로 전망하면서 구조조정에 선제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15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에 올해 취업자 증가를 전망할 때 많은 경제 전문 기관들이 10만 명대 초반을 예측했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아서 15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했다“며 “최근의 고용 동향 흐름을 본다면 20만 명대 중반까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를 높여서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수석은 “다만 9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가 추석이었고, 이번 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데, 아마 지난달과 같은 깜짝 숫자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괜찮은 고용 흐름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성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일자리수석은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며 “지난해에 우리가 경험한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우리가 숙제를 미뤄왔을 때 어떤 충격을 경제가 경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어려워지기 전에 필요한 구조 전환, 또는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그리고 실제로 어려워지기 전에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선제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 과정에서 따르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부르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올해에 입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급기간은 평균적으로 30일 정도로 늘려 최저지급 기간이 120일, 최장지급 기간이 270일까지 늘어나고, 지급 수준도 과거 임금의 50～60%를 상회하는 조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지난주에 통과됐다.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이 한 단계 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런 고용안전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실패했을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8월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당정은 입체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 움직임을 뒷받침하겠다. 중앙ㆍ지방ㆍ교육 등 3대 재정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다.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6000억원의 재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ㆍ민자ㆍ기업투자 등 3대 투자 분야 역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자분야별 밀착점검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