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사진) 대표가 진보정당은 입학사정관제를 비판ㆍ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있은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 교육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고, 교육부가 공정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한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진보정당은 ‘현대판 음서제’, ‘사실상 고교등급제’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해 왔습니다. 자사고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특권교육’, ‘특권학교’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호히 반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교육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심화시켰고, 지금도 교육기득권을 지키는 데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대입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 ‘자격 없는 집단의 모순 가득한 위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라며 “또한 입학사정관제와 자사고는 민주당 정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이유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돌이켜보면 구의역 김군, 김용균, 이민호 등 고졸 출신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출발선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라며 “또 학원비, 대입 컨설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의 스펙 관리를 못해주는 처지에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전면화 된 상황에서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해명은 국민적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대대적 교육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입 제도의 미시적 조정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시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사회 구조의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라며 “자기소개서 등 대입전형에서 ‘부모 영향력’ 요소를 없애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사회통합, 기회균등 전형’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 주요대학들의 ‘신 고교등급제’ 전형요소는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전면 폐지와 관련해,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