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정농단 대법원 결정 존중ㆍ환영”
정치권 “국정농단 대법원 결정 존중ㆍ환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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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환영ㆍ존중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다. 주권은 한 명의 최고권력자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이 실현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피부로 느낄 것이다”라며 “또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생각되던 재벌 권력에 비로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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