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에 여러차례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태경 의원이 11일 폭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를 분석, 일본에서 지난 1996년~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전략물자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지만 사린 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륩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박 선적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핵개발 시설에 사용되는 3차원 측정기가 북한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로 두 대가 수출됐는데 한 대가 2001년 11월 리비아 핵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됐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폴을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돼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 직전 적발되기도 했다.
주파수변환기는 2003년 8월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항공기에 적재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된 것이다.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안정화 전원도 2003년 태국을 경유,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동결건조기는 대만을 경유해 북한에 부정 수출됐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대북(對北) 밀수출은 일본 현지 민간기업이 주로 한 것으로 하 의원은 추정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밀수출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있는지, 불법 수출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 특히 생화학무기·핵무기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는데 한국이 부실 관리하는 게 아니다. 외국에 가도 회수했다고 한다"며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