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유은혜 교육부장관 동의할까
상산고 자사고 취소, 유은혜 교육부장관 동의할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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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자체평가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근거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했다.

상산고에 이어 안산동산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고가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여타 광역 시도에서 지정 유지 사례 역시 속출한 가운데 전북 내에서는 평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산고는 자사고 가운데 나름대로 잘 운영돼 온데다가, 기준 점수가 70점인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전북도교육청만 80점을 기준 점수로 평가해 지정취소한 탓에 논란이 더욱 크다.

특히 전북 도내에서는 충남, 대구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존 유력 자사고에 대해 지정 유지 결정을 했는데 유독 김승환 교육감만 이념적 편향성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그와 반대로 지난해만도 전체 학생 350명 중에 의대 진학생이 재수·삼수생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했을 정도로 입시 전문학교로 변질해 자사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형관(35)씨는 "자사고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다수가 의사, 법관 등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한다"며 "이런 상황이 다양성 교육의 결과라면 자사고가 본래 설립목적을 외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제 전북 도내에서는 내달 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을 거쳐, 차후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교육부는 이미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내달 초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13개 자사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적법 절차를 거쳐 평가하되 지정취소 결정을 하게 될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민심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상산고 지정취소를 불쏘시개 삼아 내년 총선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 10명 모두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은 다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교육부를 겨냥해 "교육부가 진행할 후속 조치에 전북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상산고 역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이후 "이번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강력히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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