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여상규 의원은 착각 말라" 일침
이재정 의원 "여상규 의원은 착각 말라" 일침
  • 정연미 기자
  • 승인 2019.06.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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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한국당 의원들을 빼고 표결에 붙여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돌려보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침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과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착각하지 말라. 법사위원장 직은 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논리에 규합해 정치인 여상규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자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3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상황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일이다. 언제든 논의에 동참하고 의견을 밝히면 된다"며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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