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29일 주식회사 매일방송(Maeil Broadcasting Network)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된다”며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만간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주식 투자에서)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식으로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것이 매일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시정,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면 인버스(특정 지수의 하락에 베팅)에 투자하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 국내 증시가 우하향 된다는 생각을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최악의 실언이 터져 나오자 1400만명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민주당은 국장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소위 개딸들 마저도 반발하고 있는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즉각적 금투세 전면 폐지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재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몇 년간 손 놓고 있어놓고 금투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변명 또한 기망이다"라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 등 입법에 적극 나서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이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금융과세 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이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1% 고자산가에게 부과되는 금투세에 ‘민생’, ‘서민’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과 우려를 부풀리는 것은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