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이 3000명, 채무액은 278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 초선)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2400만원이다.

회수금은 35억4700만원에 불과하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7800만원을 갚지 않고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도 없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라며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