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적자국채 발행액이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의 거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적자국채 발행액은 86.2조원, 2023년은 55.4조원, 올해는 81.7조원으로 총 223.3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째의 적자국채 발행액은 약 151조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규모도 매우 커 작년과 올해에만 32조원이다. 작년엔 재정 부족으로 7.8조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139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