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거의 30조원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37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지난해 국세 수입인 344조1천억원보다 6조4천억원 적다.
이렇게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감.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치는 63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77조7천억원보다 14조5천억원, 지난해 법인세 수입인 80조4천억원보다 17조2천억원 적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수입은 2023년 기업실적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 세수 전망치는 117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25조8천억원보다 8조4천억원 적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인 115조8천억원보다는 1조6천억원 많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취업자수·임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2023년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류세율 인하 지속 등으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전망치는 11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5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적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인 10조8천억원보다는 3천억원 많다.
기획재정부는 “작년과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며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은 예산 편성 이후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법인세(예산 대비 -24.6조원) 등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예산 대비 -12.2조원) 등 부진이 주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며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선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