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사진)을 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反통일, 反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다”라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다”라며 “그리고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2022년 5월 16일∼2023년 7월 28일)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5선)은 2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이 통일을 삭제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은 스스로를 종북 세력임을 확인해 준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자마자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포기론, 2국가론을 갑자기 들고나오는 저의는 뻔하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생 통일과 민족해방을 외치던 사람이 갑작스레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바꾸고 있다. 북한이 ‘2개의 조선’ 선언을 하자마자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우연이겠느냐?”라며 “북한 정권의 노선 변화에 편승해 자신의 신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