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임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사진)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다”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이 통과됐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이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이다”라며 “법치가 살아 있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며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바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