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약 8천개의 병원·의원이 문을 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사진)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25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 연휴엔 하루 평균 약 8천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현재의 의료대란에 대해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시다”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 내고 있다”며 “설 연휴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ㆍ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천개의 당직 병ㆍ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며 “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다.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행위다.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