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것에 대한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