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이를 위해 2만ha(1ha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하고 유기농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9만 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했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한다.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