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나이가 많을수록 빠르게 올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두 차례 개혁(1998년, 2007년)에 의한 명목소득대체율 인하로 젊은층일수록 가입 시기가 늦어 급여 혜택은 낮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세대와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적용하겠다”며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제도 특성을 고려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 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