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수입은 208.8조원으로 전년 동기 217.6조원보다 8.8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감소다.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등으로 전년 동기 48.5조원에서 올해 33조원으로 줄었다.
소득세는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한 것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원 증가해 68.1조원을 기록했다.
올 7월 국세수입은 40.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원 늘었다.
2025년 국고채권 발행 규모는 201.3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83.7조원)는 2020년~2022년(116.9~93.8조원)보다 낮다”며 “2025년 순증 규모는 세입ㆍ세출 여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77.7조원) 보전 등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 대응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했고 그 영향으로 향후에 보전해야 할 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국채 발행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며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25년의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 및 과거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상환 도래액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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