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실정이나 정치 실패를 덮지 못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왼쪽) 당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의 양당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사진)을 해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라며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얻겠다, 조금 다른 것을 얻겠다는 것이 정치다.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최근에 독도, 교과서 문제,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다”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그래서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사진) 당 대표는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