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와 페북에서 오래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은 필자가 이미 2016년 부터 미국의 패권론에 입각한 예방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글을 올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점을 나는 2018년으로 잡았었다.  물론 내 예측이라기 보다는 이런저런 문건들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이야기들을 분석해 추측한 것이었다.

미국의 패권론에 입각한 예방전쟁론(Preemptive War Theory)은 특정 국가가 미래에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국가가 실제로 위협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견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에서 논의되었으며, 특히 냉전 이후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등장했다고 한다.

예방전쟁론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보면 냉전 시대 부터 시작이 된다. 미국은 소련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전략을 사용했는데, 예방전쟁론의 초기 개념은 이 시기에 등장했으며, 이는 소련의 위협이 실질화되기 전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1세기 초기를 예를 들면,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선제적 억지"라는 개념을 공식화했다. 이는 미국이 테러리스트나 적대적인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개념은 이라크 전쟁(2003년)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전쟁의 정당성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필자가 예측했던 2018년 이후의 중국 견제의 시작을 살펴 보자. 이때부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가 명확해 진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명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것은 쉬웠다.  일본은 당시 국제적 고립 상태였고 미국의 완전한 통제권에 묶여 있었기 ㄸ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국가 규모가 일본보다 크고 미국에 종속적이지 않았다.  미중은 상호의존적이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무역전쟁, 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예방전쟁론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미국의 전략적 대응은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군사적 충돌만 없을 뿐 실질적인 전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중국의 기술적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확장을 제한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대신,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 등의 수단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이다.  그 어느때 보다 외교적 딜레마에 빠진 우리다. 그동안 우리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모호성으로 국익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에 따라 우리는 미중간에 택일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아 왔고 현재는 미국에 편중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도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외교와 안보 전략이 미국 중심으로 치우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인 미국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위안부, 강제징용 등)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갈등은 양국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 경제 제재 대응 등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수시로 주요 자원을 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거대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의 협력은 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는 아직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대응하여,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칩4 동맹등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양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 있을 여유가 없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과거사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