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사진)을 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며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연금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언급조차 회피하면서 국회 논의만 재촉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방안이란 것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는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차별과 삭감이 윤석열식 연금개혁의 실체다.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반드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