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천원에서 내년부터 1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한 금액의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개편해 지난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15% 또는 30%→10%)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 3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쇄병동입원 시 입원 정액수가를 12% 가산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급증했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며 “그렇게 남 탓하면 경제가 좋아지냐? 5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도 전 정부 탓이냐? 나라의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냐?”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기국회를 위해 민주당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보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는 데는 한 치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해 당론을 정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