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가 늘었음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대응을 위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국가채무가 약 360조원 증가할 것임을 지적했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라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정부도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가 1432조원으로 360조원 가량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다.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느냐?”라며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 내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8조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4조원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8퍼센트 포인트, 관리재정수지는 0.7%p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