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정부 추산 2.1%)에 비하면 이를 웃도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병장의 월 급여는 205만 원까지 올라가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 인상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병장 월급이 부사관을 역전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결정됐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대로 결정한 건 2017년(3.5%) 이후 처음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가 공무원 이탈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정부가 인상률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직 고민 사유로 낮은 급여 수준을 꼽은 응답 비율(51.2%)이 가장 많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2.5~3.3%)에 따라 3.0%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병장 월 수령액 200만 원 시대도 열린다. 내년 기준 계급별 병사 봉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병장의 경우 월급(150만 원)과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까지 더하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165만 원)보다 약 24% 뛴 금액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정부는 군 간부 관사 면적을 국민평형(85㎡)으로 확대하고, 1인 1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간부 주거시설 개선에 7,86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49.5% 증액한 규모다. 병사들에게 쾌적한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782억원을 들여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2~4인실 병영생활관을 187동까지 확충한다. 예비군 1~4년 차 대상 출퇴근 형식의 동미참(동원훈련 미참여자 참여훈련) 참가비(4만 원)와 예비군 5, 6년 차가 받는 작계훈련 관련 교통비(6,000원)를 신설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보상금은 내년에도 5.0% 인상, 3년 연속 5%대 인상률을 이어간다.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인상분(월 3만 원)만큼 확대(현행 월 42만→45만 원)하고, 현재 월 48만~50만 원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 올린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병장 월급이 부사관을 역전한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백브리핑에서 "병장과 하사의 봉급 역전은 사실이 아니다. 봉급표를 만들 때 저연차 중사, 하사, 소위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높게 했다. 부사관은 봉급 외에 복지시설 혜택이나 장기복무 장려금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