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감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국세가 63조9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 미수납액은 63조9714억원이다.
국세 미수납액은 지난 2019년 41조3910억원, 2020년 44조1835억원, 2021년 50조4965억원, 2022년 55조8488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국세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체납자 재력이 부족하거나 체납자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52조34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은 5조8423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위 단체들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2분기 말 3천조원을 넘었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 온 결과다”라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며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