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동결했다.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고 가계신용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그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

또한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2퍼센트 포인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환율 안정 등을 위해서도 유리하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같은 해 5월 0.5%로 내렸다.

이후 동결을 지속하다 2021년 8월 0.75%로 올린 이후 인상을 거듭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연 3.5%까지 올랐고 이후 13차례 동결됐다. 

한국은행 설립 이후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한국은행은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설립 이후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최장 동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됐다”며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금년 성장률은 1/4분기 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했으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2% 수준을 유지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ㆍ외환시장에선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완화됐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며 “주가는 급락 후 반등했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선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방에선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했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선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됐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했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