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최근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6.2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개최해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치료제 약 26.2만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55조제2항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의 사용량이 1달간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7월 말부터 질병관리청과 기획재정부는 긴급하게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며 “질병관리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금번 추가 구매한 치료제 26.2만명분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신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이 질병관리청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분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34.1만명분 도입했는데 올 1∼2분기엔 17.9만명분 도입했다.
올 2분기 기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비축량은 20.6만명분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57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방역 관리에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빈틈없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한다”며 “정부는 만에 하나 대유행에 대비하는 동시에 확진 입원 환자 현황, 진단키트와 치료제 배포 상황, 입원실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