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6년 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자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을 소외시킨 채 수도권에 초집중을 초래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지방 언론들도 “지방소멸만 부추긴다”,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나” 등의 비판을 통해 정부의 '지방소멸 방치'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 해결 등 미래 세대 주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라 향후 6년 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꾸준히 지방 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수도권 쏠림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일보는 지난 9일 사설 <수도권 초집중 심화해 지방소멸 부추길 부동산대책>에서 이번 정부 정책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이미 수도권에 GTX 6개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공급까지 이뤄지면, 인구와 기업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며 “비수도권과 주택 가격 양극화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는 출생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일보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결혼·출산마저 버거울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인구는 50.7%를 넘어섰고, 소득과 일자리는 88%나 몰려 있다. 8·8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수도권 인구 증가→지방 인구 이탈→수도권 교통난·주택난 심화→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또다시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악순환만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부산일보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입으로만 외칠뿐,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기형적 확장'으로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호가 의심스럽다”며 “이 참에 윤 정부의 철학과 본심이 '국가균형발전'인지, '수도권 일극체제'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구·경북 지역일간지 매일신문도 지난 9일 신문 1면 기사 <국민 주거안정 대책…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 첫 문장에서 “정부가 지방 사정은 외면한 채 서울 사람들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매일신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부동산 수요가 들끓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춘 공급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결국 속 빈 강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대전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내고 “벌써부터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과의 양극화 심화, 지방인구 소멸 가속화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며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고 했다.
충청권 지역일간지 '충청투데이'는 지난 9일 1면 기사 <수도권 42만호 대규모 주택공급…지방소멸 위기 생각 안했나>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며 “앞서 수도권 집중화 논란이 야기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된 3기 신도시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꼽힌다. 특히 3기 신도시는 현 정부 들어 유보지 활용 등 토지 이용 효율화로 3만호를 확충, 이날 정부 발표에선 2만 호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더욱 확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