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식회사 위메프·주식회사 티몬 정산지연 사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중진공 연 3.4%, 소진공 연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해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이 원인이다.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8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