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주식회사 위메프·주식회사 티몬 정산지연 사태 피해기업에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기업당 한도사정으로 금액제한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피해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선 이와 함께 현장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한발 늦거나 안이하게 비춰진 점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티메프 사태 대응 TF(Task Force) 1차 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 물론 큐텐의 방만한 운영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해 왔다”며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 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