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수용과 방송장악 중단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당 대표에게 특검 수용과 수평적 당정관계,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명한복'(尹命韓服,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복종한다는 뜻) 식의 당정관계를 거부해야 한다”며 “정책과 비전을 통한 야당과의 '잘하기 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축하드린다”며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당 대표에게 “곧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것인데 찬성하리라 믿는다”며 “법 통과에 동의하고 당당히 수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23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뤄진 대리인 교체로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 3.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의혹 및 봉사활동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기재 하여 봉사상 등을 수상하였다는 의혹,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4.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5.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 위해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결국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 6.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부터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당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등이 드러났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 상벙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