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사진) 당 대표 후보자가 17일 있은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자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며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7일 방송된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후보자에게 “책임 느끼냐? 안 느끼냐?”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의 책무를 알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자는 “영장을 청구했다면 잘 발부될 수 있도록 챙겨 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자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라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