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져 철회돼야”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져 철회돼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7.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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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9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며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음을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 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며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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