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무혐의·불송치 결정
경찰, 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무혐의·불송치 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7.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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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 청사./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청사./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해병포병대대 소속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상북도경찰청은 8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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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지난해 8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해병포병대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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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은 당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11해병포병대대의 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혔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였는데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에 자체 결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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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를 주재하던 당시 선임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11해병포병대대의 대대장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1분경 채 상병 소속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해병포병대대가 ‘허리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경상북도경찰청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11해병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음을 밝혔다.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은 사고 전날 저녁 임성근 당시 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경상북도경찰청은 ▲앞서 상급부대인 작전사령부에서 당시 수해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장화’를 지급히기 위해 준비했음 ▲현장지도 시 수행한 B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음 등을 근거로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이를 전해 들은 당시 제11해병포병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현지 소방 측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사진: 경상북도경찰청 제공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우중수색 지속 지시 등을 내린 것은 인정했지만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 육군 A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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