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 “미래 먹거리 투자, 과감하게 지원”
황정아 의원 ,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 “미래 먹거리 투자, 과감하게 지원”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4.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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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 종료예정인 미래 유망기술 R&D 조세 지원 등 일몰기한 3 년 연장
황정아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8 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0%p( 포인트 )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 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는 포부이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 조 5 천 152 억원으로 , 하위 10 % 기업이 R&D 에 지출한 비용 (4 천 66 억원 ) 의 약 94.7 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 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 조 6 천 220 억원으로 전체의 79.7 % 에 달했지만 , 하위 10 % 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 % 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항공우주 등 신성장 · 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 에서 50% 로 확대했다 . 또한 그 밖에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20% 에서 30% 로 확대했다.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수소 ,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를 40% 에서 60% 로 , 그 밖의 기업은 기존 30% 에서 40% 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황 의원은 “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 ” 면서 “ 특히 기술패권 경쟁 , 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 ” 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 라며 “ 이차전지 , 항공우주 ,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 등 강준현 · 김성회 · 민형배 · 박지원 · 박혜승 · 복기왕 · 윤건영 · 위성곤 · 이재관 · 장종태 · 조승래 · 황명선 ( 가나다순 ) 총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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