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野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 주지”
윤석열 대통령, 野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 주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7.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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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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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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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사진)를 주재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무분별하게 현금 지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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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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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와 내수를 같이 살리자는 야당의 제안은 포퓰리즘이고 전국을 돌며 수백조의 선심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민생대책이냐?”라며 “우리는 지난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 활성화를 경험했다. 위기의 시기에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발판으로 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시 검토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재선)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만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감소로 축소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영업 환경 개선이라는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수출대기업과 슈퍼리치들에게 수십조원 마구 현금 퍼주는 정책이야말로 바로 망국적 포퓰리즘이다”라며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재정의 제약을 고려한 종합적 경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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