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7.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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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민생안정 위해 6.6조 공급...서민·소상공인에 지원 집중ㆍ내수 활성화 도모"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만 6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을 통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물가 안정과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1.4%)보다 1.2% 포인트나 오른 2.6%로 전망되지만 내수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호조세인 수출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5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도 가능한 한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인상이 예상됐던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또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농축수산물 할인 대책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비축해 둔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60% 싼 가격에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 1500만원으로 한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들을 두텁게 지원한다.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정책 대상자를 기존보다 4만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도 기존보다 6000명 더 늘린다.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풀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병행하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40종인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노래방이나 한방·치과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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