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법치국가] 9명 사망·6명 부상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웃기는 법치국가] 9명 사망·6명 부상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7.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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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경찰 “살인 혐의 적용 어려워”
2일 오후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현장에 조화들이 쌓여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일 오후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현장에 조화들이 쌓여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지난 1일 밤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한 이번 사고에 대해 ‘급발진’이라는 사고 운전자 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이 운전자에 대해선 최대 금고 5년만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우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60대 사고 운전자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용우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급발진했다’고 동승자(사고 운전자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 사고 차량에 대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1∼2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사고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다. 

정용우 교통과장은 2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해 “사고 운전자가 정식으로 급발진 부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없다”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용우 교통과장은 “가해자가 갈비뼈 골절이 있어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라며 “의사 소견을 듣고 경찰서로 부르든지 병원을 방문해 조사하든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고 운전자는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정용우 교통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ㆍ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쯤 사고 운전자 부부는 시청역 인근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사고 운전자 처남(아내 친오빠)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가 탄 제네시스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고 BMW, 쏘나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멈췄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사망했다. 사고 운전자와 사고 운전자의 아내, 보행자 2명,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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