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원정진료로 수십억 코인 받고 '역외 탈세'한 의사 등 41명 세무조사
국세청, 해외 원정진료로 수십억 코인 받고 '역외 탈세'한 의사 등 41명 세무조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7.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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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과 의사 4~5명 적발..가상자산으로 대가 받아 '자금세탁'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국세청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해외 원정진료를 세미나로 가장해 관련 매출을 은닉한 의사 등 41명에 대해 무더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의사들은 원정진료 대가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코인)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4~5명의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들은 포함한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챙겼다. A씨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또 A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십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원정진료 탈세의심 사례.

해외 원정진료 탈세의심 사례@사진=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의 역외탈세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정 국장은 "탈세자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며 "이 중 일부 혐의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해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한 소재·부품 업체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일부 다국적기업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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