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에서 탈락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에서 탈락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7.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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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과 유사한 강력한 컨트롤타워"...여성가족부는 유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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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폐지 논란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한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에서 탈락시킨다.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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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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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받는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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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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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안에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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