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미국과 주변국에서 이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단상
[객원칼럼] 미국과 주변국에서 이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단상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6.2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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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기 객원 칼럼리스트(소프트웨어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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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의 결속이 심상치 않은 요즘, 그렇잖아도 러-우 전쟁과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미국 정가에서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거리가 된 듯 싶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현재, 트럼프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비 인상 및 철수 문제와 맞물려 한국의 핵무장론이 노골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모양이다.

또한 북러 결속이 한국을 핵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국내 일부 언론들도 떠들어 대고 있다.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핵무장은 이미 오래전 치밀한 각본 하에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미 2016년 즈음부터 미국의 계획을 언급해 온 바가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중국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라고...이른바, 패권론에 입각한 예방전쟁의 시작을 언급했었다. 

미국의 저명한 전략연구소에서 유출된 문건을 통해 일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었는데, 이후 급히 관련 문건들이 온라인 망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마 그 즈음의 내 페북 글을 찾아 보면 일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국의 핵무장이 계획(기획)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데에는 여러 정황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우리의 미사일 제한이 급격히 풀린 바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고성능의 신형 미사일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사일 기술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기술이 아니다.  그냥 쏴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정세에 따라 시시각각 발표하는 새로운 미사일들을 보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때만 보고 있다가 개발 사실을 발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그리고 누리호 첫 발사때 남긴 의혹은 우리의 핵무장으로의 의지를 더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가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동의를 받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발표를 했었다. 목표한 고도에는 올렸지만 최종 로켓이 단 몇초 일찍 꺼지는 바람에 의도한 궤도에는 올리지 못하고 추락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잠수함이 호주 인근의 바닷가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위성은 바로 그곳에 떨어졌었다. 항행 속도가 느린 잠수함이 그곳으로 가려면 수 주일이 걸린다. 게다가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패와 함께 위성이 추락할 지점까지 미리 알고 갔다? 나는 그때 이것이 의도된, 고의적인 실패라는 것을 직감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글을 올렸었다.

목표한 우주 궤도에 올려진 위성 잔해가 추락을 하게 되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완전 소각돼 버린다. 그런데, 우리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던 지점에 정확히 추락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위성체의 대기 재진입 기술을 실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대륙간탄도탄(ICBM) 기술을 실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의혹을 제기한 직후부터 중국 등 외신들이 이 의혹을 연이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현무시리즈 탄도미사일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까지 연이어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자체핵무장론이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SLBM은 핵무장의 끝판왕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등이 수 천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핵미사일 발사대의 위치를 서로 파악하고 있다.  상대방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을 탐지하는 순간 상대방도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 것이고, 이는 적의 핵미사일 비축 또는 발사대가 위치한 곳이 일차적 타겟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핵강국들은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다닌다.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워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날릴지 모르는 위험한 전략 무기다. 선제공격으로 지상에 있는 적의 미사일 기지들을 다 날려 버린다 해도 바다 속에 숨은 잠수함을 모두 찾아 파괴하긴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략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들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 모두 전략핵잠수함을 핵억지 전력의 끝판왕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선보이고 증명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기술들에 제한을 걸었어야 했는데, 죄다 풀어 주었고 신기술을 선보일 때 마다 묵인을 하고 지나갔다. 그것도 하루 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닌데 잠만 자고 일어나면 하나 둘씩 선보이는 이런 기술들과 신무기들에 대해 일절 태클을 걸지 않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장 내일 한국이 핵무장 사실을 선언해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라고...어쩌면 이미 한국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어쩌면 한국의 자체핵무장론이 국제적으로 무르익을 시점이 되면 슬그머니 핵무장 사실을 발표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일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사면서 우리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것도 한국만을 콕 찝어서 말이다. 그런데 북한을 방문해서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언행을 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수준이 1961년 북소조약과 같은 동맹수준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며,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여기에 또 러시아가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한러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누가 봐도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매우 어설프고 섣부르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리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고의적이 아니면 하지 않을 행동이고 아무리 러-우 전쟁이 고착상태로 힘들다고 해도 러시아에게 유익한 행동이 아니다. 그런 러시아가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북소 동맹'을 함부로 거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일부 언론들은 미국과 서방이 자기네 무기들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홍보하며 러시아가 위기에 처했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는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 러시아는 완전하게 전시경제체제로 돌아 섰고, 오히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되는 나라로서 서방세계의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전시경제체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러시아가 그깟 포탄 때문에 북한에 기어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첨단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긴다? 글쎄...

전쟁 이전부터 러-우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밀약설이 나돌았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미국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서방의 제재로 무너질 것이라는 러시아도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수많은 구닥다리 무기들을 다 우크라이나 전에 소진을 하며 새로운 생산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며 무기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유럽도 재무장의 의지를 다지고 있고, 한국과 미국에 빼앗긴 방산분야의 재건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 모든게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중동과 제3세계국들에 구축했던 무기 시장들이 다 한국에게 넘어오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대만을 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만을 돕기 위해 우리가 중국과 직접적 군사대결을 벌인다? 그렇다면 그 댓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핵강국 중 하나다. 핵도 없는 우리가 이웃 핵강국이며 대국인 중국에게 아무런 보장도 없이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있을까? 제 아무리 미국이 원한다 해도, 설사 강요를 한다해도 해서는 안될 짓이다.  미국을 어떻게 믿고 우리의 운명을 거느냔 말이다. 우리에게도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막아 온 것이 미국인데 사냥개 이빨을 빼 놓고 사냥감을 물으라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기네 힘만으로 벅차니 사냥개에게 더 날카로운 이빨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러시아 역시도 미국과 서방국들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고 있지만 이 역시 불안한 동거다. 중국도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통해 힘이 빠지고 자기들 통제권에 들어오게 할 궁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게 힘이 돼 주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 역시도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중국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세계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넘기고 싶지 않을거다. 미국도 버거워 하는 중국이고, 미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을 자신들 손으로 칠 수도 없고 능력도 안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이제이(以夷制夷)다. 과거 러일 전쟁을 겪었던 일본을 키울 수도 없고, 현재 쿠릴열도등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기에 더 더욱 안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중국과 일본 양국을 다 견제하는데 있어 한국만큼 최적인 나라가 없다.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세계 5위권에 있는 한국. 여기에 핵무장까지 한다면? 나토에 온 신경이 집중된 러시아로서는 핵무장을 한 한국이 그들의 가장 가려운 되통수를 긁어 준다면?

러시아 푸틴의 방북 '뻘짓'은 어쩌면 아주 고도로 계획된 의도된 뻘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난 한표를 걸겠다. 이는 미국의 의도에도 부합되고 어쩌면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된 꿍꿍이 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작금의 동북아 사태에 숨겨진 내막일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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