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러 관계 파탄 낼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재검토 방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러 관계 파탄 낼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재검토 방안 철회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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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북한-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적 진영 구도를 재현, 강화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어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위험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신조약은 명백히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며 “북-러가 실재하지 않은 외부의 침략위험을 상정하면서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적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북-러 간 군사동맹 복원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변형시키고 지역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회담한 후 공동 언론발표를 해 “러시아는 오늘 서명한 협정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은 한-러 관계를 파탄 내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며 “정부 고위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무기지원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북러 신조약과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우려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 당은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약 체결 등 한반도 대립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둘째, 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과 군사기술 이전 행위를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한-러 관계를 파탄 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제공 행위 재검토 방안을 철회하라”며 “마지막으로 정부는 증가된 한반도 안보 위협에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사진)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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