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육아휴직 조부모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육아휴직 조부모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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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육아휴직을 조부모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2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제19조의4제1항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모와 아이 기업 모두가 행복할 때 저출생 인구절벽의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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